[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하는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상황을 살피면서 서민 물가 부담과 지난 최고가격 지정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이번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8월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재차 상승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는 128.0달러, WTI는 102.4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정부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중동산 원유의 공식판매가격(OSP) 하락이 국제유가 상승 부담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고 봤다.

양 실장은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이었던 데 비해 지금은 1350원대로 약 10% 낮은 수준"이라며 "중동산 원유 기준이 되는 OSP도 5월에는 약 19.5달러의 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2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높아졌지만 환율과 OSP까지 보면 중동전쟁 초기보다는 가격 여건이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계속 요동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고가격이 없을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300원 안팎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란 게 정부 추정이다.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당분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첫 6개월간 손실보전액이 당초 마련한 예비비 4조2000억원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분기에는 1조4000억원 규모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은 이달 말까지 업계 자료를 제출받은 뒤 10월부터 검토에 착수한다. 정부는 11월께 정산액을 도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연내 첫 정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이 원활하게 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출구전략을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동 정세 악화에도 국내 원유 수급에는 당장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9~10월 원유 도입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90% 이상 확보됐고, 11월 물량도 70% 이상 확보된 상태다.

다만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피격으로 일부 선적 예정 물량의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유업계는 대체 수송과 중동 내 대체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비축유 스와프를 다시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양 실장은 "9~11월까지는 특별하게 물량이나 수급에 대해 큰 걱정은 없다"면서도 "동서 파이프라인 피격으로 일부 지연되는 물량은 대체 수송과 대체물량 확보, 스와프 등을 활용해 메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재가동한 비축유 스와프를 통해 지난 17일까지 약 580만 배럴을 공급했으며 추가 신청 물량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물량에는 대여기간 연장과 대여료 할인도 적용하고 있다.

양 실장은 "수급 상황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스와프 물량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해 수급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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