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신약 로비' 등으로 논란이 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정리하기 위해 공소취소에 찬성하는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검찰을 통해 공소취소에 나서진 않겠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의 사건 처리 등을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정면돌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기존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이 그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하자,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김 후보자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인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의 임상 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제넨셀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의 유착 의혹, 그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특혜 의혹,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할지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사안과 지적들, 후보자가 가진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 공소취소 논란에 따른 민심 악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검증을 다시 할 경우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업무 이관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정착,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등을 이끌 장관 인선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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