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법원의 지역 이전에 대해 "사법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답변 도중 "대부분 국민이 서울에 계시다"고 말했다가 바로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증원이 되면 서초동 청사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이 든다고 한다. 굳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 국민이 서울에 계신 마당에 사법 접근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공공기관도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즉답을 피했다.

질의가 끝나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대부분의 국민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여러 단정적 표현을 했던 데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방금 발언도 죄송하다"며 "수도권이라고 해야 하고, 대부분 국민이 수도권에 있는데 제 표현이 굉장히 잘못됐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법부 유관 기관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본청도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

대법원은 '사법 3법'의 하나인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청사 2개 층을 서초역 인근 임시청사로 옮기는 등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청사의 지역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12조를 개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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