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이후 경찰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지문 등으로 대면 사실을 남기도록 절차를 강화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실종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앞으로 단순 가출로 추정되는 사건이라도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실종자를 실제로 만났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경찰관과 실종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지문 자료 등을 남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인증 방식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실종자세요? 셀카 찍어요", "경찰이랑 인생네컷 찍는 것도 아니고", "실종자 찾았다는 인증을 사진으로 해야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새로운 인증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요즘은 인공지능(AI)으로 사진도 만들 수 있는데 인증사진을 조작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했다.

인증 방식보다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실종 신고 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게 문제 아니었느냐"며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 담당 경찰관이 실제로 수색과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실종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종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별도로 남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촬영 자료의 보관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확인 방식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제주 허위 종결 사건을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셀카 인증샷을 의무화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보완처럼 보인다"며 "단순 가출이나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온 성인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 시각과 위치, 담당 경찰관 정보 등을 업무 기록으로 남기거나 지문·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 대상자와 신고자에게 정기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이나 종결 여부를 알리고, 실종자가 원할 경우 직접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전화나 메시지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실종 사건 해제는 원래 대면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대면 확인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보다 실제로 실종자를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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