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규모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한 막대한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 5월 이후 13개 분기 연속 동결된 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의 최근 실적이 중동전쟁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130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인해 하루에 1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싣는 명분이다.

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받아 전력망 건설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46조3173억원, 영업이익 4조912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0.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6% 감소했다.

한전은 상반기 흑자 달성에도 불구, 과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 여파로 여전히 210조7000억원의 부채와 133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남아 있어,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상당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첫번째 이유다.

실제로 중동 전쟁의 이후 소비자물가는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 8월 3.1% 등 전년대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가격 억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 전후 물가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낮지 않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력당국 안팎에선 전기요금 인상에 적기로 분류되는 4분기에도 요금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후로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1㎾h당 5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이 현실화되면 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도 14개 분기 연속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 한전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에너지고속도로 등 막대한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송변전·배전 사업에 총 55조3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송변전·배전 사업에 10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전력설비 투자 재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송변전·배전 사업을 내년 5~6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 해마다 10조원+α 수준의 전력설비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에 의존하는 방안도 힘들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채 발행 한도는 오는 2027년 일몰되고 2028년에는 발행금액이 급감한다. 금액으로는 90조5000억원에서 36조200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금액은 73조5285억원에 달해 36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시적 발행한도 확대가 종료되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 여부와 선납 규모와 기간 등 세부 조건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안좋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또 4분기에 추진되는 산업용 전력의 지역별 요금제도 한전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 내부에선 산업용 지역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2조8000억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향후 도매가격제 도입, 복지할인 예산지원 3500억원, 정부출자 5000억원 지원을 통해 일정부분의 손실을 메꿀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력당국 안팎에선 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구노력 및 전력비 절감 노력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론 당면한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전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서 전력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전력설비 투자소요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 에너지시장 여건 등이 악화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수 있다"며 "투자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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