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료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설치가 자유로워 무탄소 에너지원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주요국이 SMR 기술 확보에 뛰어든 가운데, 정부도 지난 3월 제정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

특별법은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 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사업 추진 실적과 보완 대책은 이듬해 계획에 즉시 반영된다.

정책 심의를 위한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가동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산업·국방·해양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SMR 사업화를 위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회사는 설립·운영·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다.

SMR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뙨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SMR 연구개발·실증,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씨드(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인 7대 SEED 프로젝트는 10~20년 이후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SMR을 비롯한 7대 첨단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오는 2035년까지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2030년대에는 물 이외의 냉각재를 쓰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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