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현행 유지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가 수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고위당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정안의) 문제의식 자체는 좀 더 유연하게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가 수정 방향에 관해서는 "디테일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한 게 있다"고 했다. 그는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기본 취지였던 '조세 정상화'에 관해서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저는 공정과세 측면에서 처음 정부안 제안 때부터 충분히 상식적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고, 일반적인 보유세와 살짝 다른 특성이 있다"며 "보편적인 모든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 2%, 서울 지역 11%가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세제가 독특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더 세다"며 "이 세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 또는 수용성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종부세 논쟁을 하는 것이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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