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사립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사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같은 날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합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라면 학자금 지원 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하계 세미나 개최에 앞서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국립대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사립대학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세미나 현장에서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대교협 부회장)은 최 차관을 향해 "우리 사립대는 지역 청년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부모들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임에도 학생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는 지역이 아니라 대학이 국립인지 사립인지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를 달리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교육적인 관념에서도 공정한지 여쭙는다"고 질문했다.

최 차관은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도입 배경으로 '대학 선택권 확대'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과학기술원 몇 개와 사관학교, 경찰대 말고는 등록금 걱정 없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지가 없다"며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학 의사가 있고 미래에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예산 발표를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종전에는 그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이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지역인재 장학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으로 개편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학생이 지역에 내려가더라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늘어날 고등교육 재원의 투자 방향은 대학 현장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는지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평가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지는 교육부가 총장님들과 같이 고민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책이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 소멸 문제는 교육만이 아니라 인재가 정주하고 일자리를 갖고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기에 일자리 문제는 산업통상부에서 기업을 이전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고, 정주하려면 젊은 분들이 거주하며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측면에서의 초·중등 교육도 자율성을 높이려 한다. 오히려 지역에 가면 사교육 없이 예체능 교육 포함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대학의 AI 전환(AX)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개별 대학에서 고비용의 AI 컴퓨팅,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성장을 이끌 AI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또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X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차관은 "각 지역에 많이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고, 대규모 대학에서는 학내에도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두는 것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AI 거점대를 구축하고, 그 거점대에서 구축하는 인프라를 주변 대학과 같이 공유하려 한다. 당장 1~2년 내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대학이 전반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들도 AI를 활용하는 게 필수가 된 만큼 경제적 사정에 따라 활용 정도가 달라지면 학생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대학생의 AI 활용도 지원하려 한다"며 "학생 지원과 AI 인프라 구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와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현장에서는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유학생들을 학칙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체류 문제에 대한 부담에 대학이 귀속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학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이 불성실한 유학생을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성실하게 교육받는 우수 유학생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취업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류 취업 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차관은 "대학 학사 관리와 인증 기준 간의 괴리 문제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비자와 관련된 제도 연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랑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최 차관은 대학 교육·연구 시설의 건축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특정 대학 학사 학위자 편중 방지 제도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검토해 필요시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자율혁신대학' 개념을 처음 선보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립대에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와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부분은 제약하더라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풀어줘 대학들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학 체제 혁신 ▲재정 혁신 ▲교육연구 혁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 확정안을 총장들에게 공유하고 협조를 구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수립·발굴하는 단계부터 대학과 파트너십을 발휘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간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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