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복지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사각지대를 넘어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입법 간담회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폐업·재기 지원 근거가 있지만, 금융·고용·복지·채무조정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부처별로 분산돼 현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주요 11개 업종의 소상공인 기업체는 613만4000개, 종사자는 961만명이다.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질병·부상, 출산·육아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은 위기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 복지법의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 한완희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등은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사회안전망 수립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영자이면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인 만큼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개인의 삶까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복지법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계와 기본적인 복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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