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청소년의 잠과 마음, 친구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SNS 플랫폼이 청소년 계정에 밤 시간대 알림을 보내지 못하게 막고 위험 콘텐츠를 걸러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인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준혁·김재원·부승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운동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교원·학생·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주제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는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김남국 의원이 각각 맡았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수면, 정신건강, 대인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6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과 자동재생 추천을 제한해 수면을 보호하고 연령 확인과 성착취물 차단 등 플랫폼의 안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되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와 의료 현장에서 사용 시간이 아닌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담·치료 연계망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범죄 실태조사 의무화 등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가정 내 미디어 지도·부모 교육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외 각국의 청소년 SNS 규제 입법을 ▲가입금지형(호주) ▲안전설계 의무형(영국) ▲위헌 소송이 이어지는 사례(미국·프랑스) ▲혼합형(유럽·캐나다·브라질·인도네시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이어 이건 경기도교육청 폰프리스쿨추진단 상임단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임민택 포천삼성중 교장, 강혜연 의정부 신동초 교사, 조현미 폰프리스쿨추진단 학부모단장, 최보희 평택여고 3학년 학생이 참여했다. 임 교장은 국가와 학교의 역할을, 강 교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의 예방 교육 필요성을 짚었다. 조 단장은 가정 내 지원 방안을, 최 학생은 학생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각각 제안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규제 논의를 넘어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