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건설을 민간 기업에도 허용한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송전망은 완공 후 한전에 넘겨 운영하도록 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한전에서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기후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송전망이 완공되면 한전에 설비를 넘겨 한전이 운영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용된다.

송전망 건설까지만 민간에 맡기고, 최종 소유와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면서 민영화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3년 일몰연한을 둬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전만 가능하다. 한전이 송전망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경우 한전의 송전망 건설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에 있는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한다.

만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필요한 송전망 건설에 나선다면 전력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다만 과도한 이익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한을 둘 방침이다.

계약 이후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송전망 건설을 민간에 개방한 배경엔 지지부진한 송전망 건설 속도가 자리한다.

한전에 따르면 송전망 건설에는 평균 13년이 걸린다.

특히 대규모 국가기간 송전선로 사업일수록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사업 착수 후 21년 만에 운전을 개시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도 당초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하남시와 주민들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표류 중인 상황이다.

건설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막대한 수준이다. 한전은 북당진~신탕정(150개월 지연), 당진TP~신송산(90개월 지연) 사업 지연으로 약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결국 한전의 역량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망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민간 참여와 함께 한전의 송전 분야 인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발전설비와 함께 이를 연결하는 전력망이 차질 없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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