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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에 묵묵부답…사흘째 침묵

등록 2026/08/21 09:48:43

수정 2026/08/21 10:08:24

靑, 전날 "유례 없는 일방통보"…제청 반려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걸음을 옮겼다.

'제청 후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다음날부터 연일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으나 사흘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8시54분께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제청 반려 이야기 나오는데 한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헌법 조문이 현재처럼 개정된 1987년 이래 39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구성에 있어 합의를 본 후 절차를 밟는 게 관례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의를 이룬 김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 시도를 "사법 쿠데타"로 표현하며 탄핵 등을 거론 중이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도부 차원의 거취 압박도 나온다.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인선 문제를 청와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돼 결국 서면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 처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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