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여러 대화를 하면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핵심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제외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갖는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규모도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하고, 단순히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부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다. 정부는 전날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면서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등에서 우선 2만7000가구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물량과 관련해 “7만3000호는 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10월 초 정도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와 미군과의 협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과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에도 국토부가 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제도적으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국토부가 법에 따라 공공택지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은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서울시와 협력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실제로 추진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단순히 주택 공급 부족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갑자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변하더라도 주택은 짧은 기간에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돈이 시장에 얼마나 풀려 있는지와 금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몇 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들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의 건설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 건설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 20~30%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자재 가격 상승뿐 아니라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의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지원하고, 부동산 금융과 PF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건설업계가 다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9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LH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LH의 기능을 단순히 줄이기보다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긴 만큼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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