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몽골, 한-세르비아, 한-방글라데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등 세 협정을 내년 하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6월 세르비아와의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7월에는 몽골, 8월에는 방글라데시와 잇따라 CEP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며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몽골 CEPA와 관련해 "몽골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해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라며 "이번 협정으로 90% 이상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자동차 건설 장비 등 수출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세르비아 CEPA에 대해선 "세르비아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기반과 유럽연합(EU) 인접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 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협정으로 반도체, 전기차 차량 부품과 K-푸드, K-뷰티 등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박물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와 관련해선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에 1억7000만명의 인구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의 주요 시장"이라며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과 K-푸드의 시장 접근을 확대했고 시청각 의료 건설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 관련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등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다"며 "현재 정부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정 등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 관세 조치와 비관세 현안에 지속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분야에 대해선 "미국은 현재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기존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조사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부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회 보고 절차 등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원칙을 말했다.

비관세 분야에 대해선 "공동 설명 자료 합의사항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 규제가 특정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U 측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선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입 규제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며 "무관세 쿼터가 크게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국가 쿼터 207.3만t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는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가운데 기존 대비 국가 쿼터 감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자 공용 포타까지 활용할 경우에는 총가용 물량은 최대 380.9만t"이라며 "앞으로도 확보된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주도하는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공식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그는 "정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신뢰와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협정 참여에 대한 기존 참여국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이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회체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의결 등 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GEPA는 환경 저탄소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관련 표준 인증 등 그린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이라며 "국회 보고 이후에 협상 참여를 선언하고 중견국들과 함께 그린경제 분야에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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