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전국 경찰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씩 감축해 확보한 인력을 수사와 민생치안 현장에 집중 배치한다.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645명을 추가 투입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여성청소년수사에도 80명을 보강하는 등 기동대에서 확보한 총 1040명의 정원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한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현재 경찰기동대는 전국 138개 부대, 정원 1만1179명 규모다. 경찰은 시설부대 8개를 제외한 130개 부대의 정원을 80명에서 72명으로 각각 8명씩 줄이기로 했다. 부대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각 부대 정원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동대 정원은 1만139명으로 1040명(9.3%) 감소한다.

경찰은 집회·시위 양상 변화로 대규모 상설부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과거보다 낮아진 반면, 수사·민생치안 분야의 인력 수요는 커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해 2~6월 집회·시위 현장 경력 배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3% 감소했다.

확보한 인력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 755명 ▲관계성 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120명 ▲내부통제·감찰 강화 126명 ▲기타 현장인력 39명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찰관 기동대 감축을 통해 수사인력 881명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향하는 곳은 일선 수사 현장이다. 특히 경찰은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에만 64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전체 기동대 감축 규모의 60%가 넘는다.

통합수사팀 대규모 증원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한 조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보다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업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8316명인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정원은 이번 조정으로 645명(7.8%) 늘어난 8961명이 된다.

통합수사팀 증원 인력은 사건 접수·처리 건수와 난이도 등을 반영해 업무 부담이 큰 관서에 차등 배치한다.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서에 106명이 추가 배치돼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청 관할에는 105명이 배정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경찰서에 24명, 수서경찰서에 21명, 송파경찰서에 14명을 추가하는 등 사건 부담이 큰 관서에 인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645명 증원이 완료되면 통합수사팀 수사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현재 평균 171.1건에서 158.8건으로 12.3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급증하는 사이버·마약 범죄에도 별도 인력을 투입한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56명을 보강한다. 통합수사팀 전면 시행 이후 사이버성폭력과 대규모 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사건이 시도경찰청으로 넘어오면서 업무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청이 전담하는 사이버사기 사건은 2021년 4453건에서 지난해 6만5910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마약수사에는 42명을 추가한다. 마약 관련 112신고가 2021년 5636건에서 지난해 1만4073건으로 약 2.5배 늘어나는 등 수사 수요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디지털 증거 확보·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6명을 보강한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에도 6명을 추가해 검찰청 폐지 이후 부패·선거범죄 수사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는 120명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여성청소년수사 인력이 80명이다. 여성 관련 112신고가 2020년 32만1048건에서 지난해 51만1135건으로 59.2% 늘었고, 피해자 안전조치와 임시조치 등 일선 업무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스토킹 전담과 피해자 보호 기능에도 40명을 추가한다.

수사 권한 확대에 맞춰 내부통제·감찰 기능에도 126명을 보강한다. 내부통제 분야 46명, 수사감찰 분야 80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는 40명 규모의 '과' 단위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또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를 신설해 6명을 보강한다.

수사감찰 분야에는 80명을 투입한다. 본청에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수사감사계 5명, 시도청 수사감찰을 지도·조정하는 수사감찰계 7명을 각각 신설한다. 시도청에도 68명을 추가 배치해 서울·경기남부청에는 수사감찰계를, 나머지 16개 시도청에는 수사감찰팀을 신설한다.

나머지 39명은 현장 지원 기능에 배치한다. 주취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주취해소센터에 18명을 투입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남부·경남·강원·전북 등 4곳을 추가 설치한다.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에도 18명, 민원관리·대응 기능에는 3명을 추가한다.

이번 인력 재편안은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과 시도경찰청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이를 반영해 인사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수사팀과 내부비리수사대 등 대규모 인력 보강이 이뤄지는 기능은 사무공간 확보 등 준비 상황에 따라 후속 인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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