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에 따른 용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 5대강의 물줄기가 마른 적은 없다"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통계를 잡는 문제와 실제 물 공급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며 "다만 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저수율이 갈수기에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강줄기와 댐을 연결하고 하천과 댐·댐과 댐을 연계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며 "가뭄이 오면 용수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체계를 통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하고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한다"며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를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남 반도체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단이 확정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다"며 "그에 맞춰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 의원이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계속운전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산정해 인허가와 설비 개선에 걸리는 기간만큼 실제 운전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다"면서도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 예전에는 사용기간이 중단된 뒤 신청했지만 지금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하는 기준 등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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