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력 법안 대다수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책 발표 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급 속도전을 이끌어낼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 빈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9·7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법안들도 4월 국토위, 5월 법사위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정치적 쟁점 안건에 밀려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4월 국토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하자 여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세운 핵심 축 하나는 정비사업 활성화였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적용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서울 사업장 규모가 5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장기 미사용 토지 용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저층주거지에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공모를 통해 결정한 신규 후보지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도 묶여 있다. 노후 공공청사를 생활SOC와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노후공공청사법 제정안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300호→500호)하고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는 빈건축물정비법 제정안 등도 대기 중이다.

그밖에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LH의 공동주택용지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는 LH법 개정안은 오는 9월 LH 개혁안이 나온 뒤에야 그 윤곽에 맞춰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장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회의에 대기 중인 주력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공급대책 후속법안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일부만 개정이 완료됐다.

추가 공급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규 대책도 추진력과 시장 신뢰를 얻기 힘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주력 법안이 통과돼야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실질적인 공급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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