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도권 공급의 키인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택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6일)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설에 대해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 귀국 당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추가 주택 공급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택지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했지만, 도시개발과 인허가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1만호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개발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2.0'으로 대표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서울시는 이견을 드러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없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1·29 공급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현행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권과 개발계획 변경권을 서울시가 쥐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공공주택특별법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지정·해제 권한 역시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30만㎡ 미만, 비수도권은 100만㎡ 미만 면적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관할 광역단체 협의를 거쳐왔다.

2024년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경우 국토부가 공급 물량 2만호의 약 55%(1만1000호)를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득해 서울시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일 회동에서 오 시장과 김 실장이 접점을 보인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신규 택지 활용 역시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닥치고 공급을 하려면 결국 정부와 서울시간에 협조가 전제 조건"이라며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와 밀도를 높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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