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청사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개청일에 근무를 시작할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필수 기능만 우선 갖춘 채 출범할 예정이다. 조직의 외형은 갖춰졌지만 수사기관으로 정상 가동하기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마련한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전체 인력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실제 수사를 담당할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청에는 전체 정원의 37.9%인 1089명을 두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개청일에 이 인원이 모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정하고 출범일에 맞춰 발령을 낸다는 계획이다. 개청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모집을 시작해 지원자 심사, 부서 배치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셈이다.

검사들이 얼마나 중수청행을 택할지도 불투명하다.

준비단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검사들의 호봉 인정 방식이나 보수 등 구체적인 처우는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합류해 수사 노하우를 조직에 이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겼을 때의 처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준비단은 수당 등을 통해 기존 보수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단순히 급수가 아니라 '검사'라는 신분과 직위 체계가 있는데, 중수청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에 검사들이 느끼는 위상이나 경력 체계와 좀 괴리가 있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중수청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사 확보 작업도 아직 진행 중이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부산·대구·광주청 등 지방청은 민간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 임대차 계약을 협의 중이고 시설 공사도 설계용역을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개청일까지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공간만 우선 마련한 뒤, 나머지 공사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내년 초 본청으로 이전하고, 대전청도 당분간 세종 민간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청은 임시 청사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수사기관의 사건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청 시점에 모든 기능을 갖추지는 못한다.

정부는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하기로 했다. 개청일에는 기관 운영과 사건 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전산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 시스템을 우선 빌려쓰고, 그중 일부 기능만 가동하는 식으로 출범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경찰과 중수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수사정보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장 등 지휘부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하고 지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개청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후보자 지명과 청문 절차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중수청에 넘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이관할지, 수사 단계에 따라 경찰이나 공소청이 어떻게 맡을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사건 이관이 시작되는 만큼, 이관 대상이나 절차 등 세부 기준이 늦게 마련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개청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일에 수사 업무에 필요한 필수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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