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혹평하며 '세금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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