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어떻게 잡게될 지에 큰 관심이 모아진다. 주택 경기가 과열 양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관련 대책을 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는 16일 각각 주택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사전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가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기준을)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다.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80%에서 95%까지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60%로 낮아졌다. 이 비유을 80% 안팎으로 높이면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커진다.

또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2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 여부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세제가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일정 기간을 보유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 정부 내에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을 주고, 기한을 넘겨 보유할 경우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 잠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게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유세 부담은 낮고 거래세 부담은 큰 편에 속한다. 이같은 세제 구조는 주택 보유를 용이하게 하고 매도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시장 과열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왜곡이 적은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에 크게 못미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