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발대식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 재편이 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겠다"며 "당정은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전환이 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미래로 향한 길을 열면, 특위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그 길에 탄탄한 고속도로를 닦아내겠다"며 "민주당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업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며 "정부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요구하고 설득해도 기업이 스스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보화, IT 벤처 육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디지털 뉴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의 연속성과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 장철민 의원은 "우리 당은 실무적 차원의 촘촘한 법안 발의와 예산 전폭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그 누구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 등을 포함해서 아마도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을) 가능하면 각 지역, 권역 의견들을 반영해서 탑다운 방식보다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앙정부에서 어떤 규제와 특례가 필요한지를 받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무엇보다도 인허가가 스피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담겨야 한다"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는 상임위별 칸막이 없애고 뛰어넘는 일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 부위원장직에는 김 전 지사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의원도 임명됐다. 또 문금주·박홍배 의원 등 메가 프로젝트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유관 지역 의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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