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며, 보완수사권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총론적 방향성을 밝히되,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제도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선 단일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단체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 참여 회원 403명 중 과반인 67%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존치는 21.1%, 부분 존치는 45.9%였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3%였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64.9%였다.

전건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23.6%) 또는 부분적으로(23.8%)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7.4%였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3.2%였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논의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배경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 제도 설계 목적이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님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집중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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