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검찰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분리 구형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간 이어진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거짓 증언을 한 혐의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한 등의 직권남용 혐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측에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인한 공소권 남용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이 전 부지사의 개별 혐의에 대한 유죄 이유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닌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에 나섰다.

검찰은 양형 사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관련 법령과 형사처벌 범위 등을 언급한 뒤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후에는 배심원단을 향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된 후 정치적 사건이 됐다"며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배심원단이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2주간 재판 절차에서 보고 느낀 것에 따라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쪼개기 후원과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남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대체로 눈을 감고 있다가 가끔 프레젠터이션 화면을 바라봤다.

검찰의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을 때 '김착한'으로 저장된 번호가 여러 개 나왔다.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한 폰이 많았고 분명히 통화를 했을 것이다. 연락처 확인이 어려울 뿐"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에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은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된다.

이후에는 배심원단이 개별 혐의에 대해 평의 절차를 거친 뒤 유·무죄를 표결한다. 이번 재판 경우 다루는 쟁점이 많아 평의가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배심원단의 평의를 토대로 한 재판부의 선고는 이튿날인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 판단에 앞서 쪼개기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 인정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데, 다수가 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면 실체적 혐의에 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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