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에 선호도가 높은 차량 번호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조작해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이 내부 특정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 특혜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2월9일부터 5월31일까지 전수 조사를 벌였다.

감사실이 최근 3년간의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시스템 등록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현직 실무자 14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은 차주나 차량 판매 업자의 요청을 받아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골드번호 확보' 청탁을 수용하고 일부는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뒤,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해당 업체에 우선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원칙을 어기고 특정 차량에 번호를 직접 입력해 등록한 건수는 350여건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무자 선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며 이 같은 행위를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임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상에서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세단 등의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무작위 추출 원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번호를 차량에 부여했다.

서구는 비위가 확인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 10명 중 6명에 대해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은 중징계 3명(행정8급 1명, 행정9급 2명), 경징계 3명(행정8급 3명)이다.

4명에 대해선 훈계 1명(행정9급 1명), 주의 3명(행정8급 2명, 행정9급 1명)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리자 책임 관련 자동차 등록 업무는 실무자 처리로 완결돼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부서장은 불문 조치 예정이다. 담당 팀장에게는 실무 관행을 통제하지 못한 관리적 책임을 적용해 훈계 처분한다.

공무직 4명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으며, 부서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에 따라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서구는 이번 달 중 서부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