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첫 유럽 순방과 관련 "EU의 경제 안보 자구 노력이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새로운 흐름 속에도 EU도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의 주체인 EU와 우리가 협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EU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는 아주 생산적이었다. 추후에 입법 내용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서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비밀 보호 협정이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EU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며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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