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이 800건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인 파산 신청 누적 건수는 859건으로 전년 동기(718건) 대비 141건 증가했다. 1년 기준 가장 많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속도가 빠르다.

법인 파산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 주로 경기 악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통상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법인 규모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 도산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 혹은 벤처·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최근 5년 새 법인 파산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에서 2023년 1657건으로 늘더니 2024년에는 1940건까지 상승했다. 특히 작년(2282건)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00건을 웃돌며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장기화 문제까지 더해지며 파산 신청을 하는 법인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SBHI)'에 따르면 이달 SBHI는 전월 대비 3.2포인트(p) 떨어진 77.6이다. SBHI는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과 미래 전망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로 100 미만이면 악화, 100이면 보합, 100 초과면 호전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잠정치를 보더라도 지난 3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년 동월 말(0.76%)보다 0.05%p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법인 연체율(0.88%) 역시 1년 새 0.08%p 상승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 준 빚(대위변제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대위변제 순증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4월 기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순증액 합계는 총 1조1550억원으로 전월(8538억원) 대비 3012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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