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청소년도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수단인 아이핀(i-PIN)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휴대폰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본인확인 개선'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민원, 행정 편의 중심의 관행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온라인 본인확인 문제를 개선해 내달 중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14세 이상 청소년이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런 수단이 없는 경우 청소년은 서울 영등포 소재 아이핀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보완할 수 있게 돼 온라인 본인 확인 문제가 개선돼, 지방 거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발생하던 과도한 시간과 교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응시료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시험은 2차 시험과 3차 면접시험을 일괄 수납하는데,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3차 시험 응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2, 3차 시험의 원서접수를 분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자영업자 등이 요청해 온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납 범위 확대는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계약전력 20㎾ 이하(전체의 96%) 구간에 대해서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지만, 20㎾ 초과 구간은 1.3%에 달하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부담돼 현금만 받는다.

위원회와 한전은 향후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0% 수준 등으로 낮아져 재원이 확보될 경우, 절감된 비용을 활용해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납범위를 21~30㎾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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