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이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과 1년 초과 장기 미결사건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무조정실 본부에 전담 감사팀, 조세심판원 내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선제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 원장은 "작년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혁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조세심판원은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는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 접촉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재산신고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에서 7급 이상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세심판원 내에는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해 청렴윤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 신규 인력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를 중점 과제로 삼는 한편,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방적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특히 상반기 내 180일을 초과한 소액사건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금액은 적지만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한다는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담당부서별 관리계획과 과장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밖에 반복적 업무에는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납세자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 모든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를 사전 열람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임심판관의 완전 풀링제도(완전 Pool제)도 도입된다.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을 특정할 수 없도록 앞으로는 비상임심판관 전원을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노출 차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심판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도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하며 혁신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오는 11월에는 자체평가점검 실시한다.

혁신기간 종료 후에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TF를 출범해, 12월 말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원장은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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