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HPC),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부각되는 AI 해킹 위협과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되면서 양자기술 지원 범위가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 기술을 결합한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담겼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AI의 고속 연산,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이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진전시킬 영역으로 평가된다.

법안 개정으로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양자산업 육성 장치도 보강됐다. 양자기술이나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 등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과 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표준화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가능해 졌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보완됐다. 교통망, 인프라, 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도 도입됐다.

양자보안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토스(Mythos)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과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와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근거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양자기술이 국가 기반시설 등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안전·신뢰성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에는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절차, 기준을 비롯해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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