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일 각각 '균형 발전', '주거 안정'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각 정당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행 방법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육성·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RE100·기후위기 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꼽았다. 국비, 지방비, 주택 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가격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현행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인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에서 각각 9000만원, 22%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제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환급형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 내일 보장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대도약 ▲교육사다리 복원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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