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증여'와 증여성 직거래 건수가 큰폭으로 늘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주택 처분까지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을 파는 대신 가족간 증여를 통해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3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1531건으로, 2월(983건)보다 55.7%(548건)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3365건으로, 작년 1분기(1673건)와 비교해 2배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21년(4994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3월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336건으로 전체의 21.9%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세 중과 전 가족·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집을 넘기기 위한 증여 목적의 직거래도 늘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는 최근 3개월 간 실거래가보다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3월 기준 220건으로 2월(179건)보다 47.9%(58건) 늘었다. 4월 직거래는 221건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직거래는 115건으로 전체의 15.5% 비중을 보였다. 월별로 봐도 직거래 비중은 우상향하고 있다.

증여와 직거래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세부담이 늘어나기 전 '부의 대물림'과 절세를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부활한 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보유세 부담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0%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6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집계 이래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더욱이 정부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 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압박이 높아졌다. 이에 고령의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증여와 직거래를 택하는 모습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던 1주택자가 10년 후 주택을 40억원에 팔 경우, 장특공 80%가 적용돼 부담할 세액은 9406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3억9922만원으로 약 4.2배 늘어나게 된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전세난이 맞물리며 집값이 오르리란 전망이 강해지는 것도 주택 처분 대신 증여와 직거래를 택하는 이유다.

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2포인트(p) 상승한 112.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24.7→2월 110.8→3월 100.8으로 하락한 뒤 반등한 수치다. 매매전망지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설문으로 시장 동향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매매가격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2~3개월 이후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철저한 검증으로 편법 증여를 잡아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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