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3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2차 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재경부에 조세지출건의사를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국내 게임 기업의 제작 부담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고, 게임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과제다.

최 장관은 "게임 산업이 우리 K-컬처의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며 "세액 공제는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세액 공제를 함으로써 세수가 줄어든다기보다 이로 인해 산업이 진흥되고 부가가치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런 관점으로 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거론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게임 분야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한 후속 조치도 공유했다.

최 장관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서버는 긴급 차단하게 했다"며 "이전에는 심의 후 차단이었는데 이제는 차단을 먼저 하고 심의하는 형태로 바꿔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게 했다"고 말했다.

기존 15일의 차단 조치 기간은 5일로 대폭 감축하고, 향후 그 기간을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여러 주체들의 관점이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긴 어렵다. 특성에 맞게 근로 체계를 어떻게 최적화하는 게 게임 산업과 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구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온라인 게임 경품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에서만 경품을 줄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며 "경품은 결국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마케팅이 수단이 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법 조항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있다. 사행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유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시들을 정해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케이드 게임이 우려되면 그 부분은 제외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탰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게임 관련 규제가) '바다이야기'에서 경직돼 있다"며 "게임물 등급이나 금액 한도를 정해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안에 대해 챙기고 있지만, 아직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정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경품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다. 빨리 검토해서 가능한 것부터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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