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문화예술계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인사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클래식음악·국악·무용) 분과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국악 분야를 대표하는 원일 ACC XMF 예술감독은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문화예술계) 기관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며 "향후 국립극장장 등 남아있는 공공 기관장 인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현장 예술가들의 환영을 받을 만한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인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인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수용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권자로서 송구스럽다"라면서도 "문화예술계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인 만큼, 인사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이어지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유없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장 인사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정철 한국예술경영학회 대회협력이사는 "현 제도는 행정 부담이 크고,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도입 이후 예술인 복지 체계의 기반이 됐다"며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지원 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과 보완을 포함해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연예술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 창작자 뿐 아니라 기획자·평론가 등 '매개자'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작 클래식과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고유 작품 제작 기반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언급됐다.

청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제시됐다. 최 장관은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청년 예술인에게 9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용처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일종의 기본소득 테스트 버전으로 실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이어지는 예술인의 생애주기별 육성·지원 로드맵이 갖춰져야 비로소 문화예술 지원 체계가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사업 구조와 관련해 최 장관은 "효율이 떨어진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없애고,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효율화를 시사했다.

한편 프리랜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는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오히려 분쟁만 키우고 예술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실효성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가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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