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단결권 보장을 언급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관련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나 플랫폼과 집단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수수료나 필수품목 지정, 납품단가 등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한 협상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협회나 단체를 구성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인 소상공인 단결권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본부, 플랫폼 등은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가지며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겐 단체교섭권이 부여된 바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납품업체나 배달 앱 입점 업체 등 그 적용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별 점주 중심이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나 플랫폼과 집단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 조건 전반에 협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결권은 노동 3권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가맹점주 등 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 결정 등에서 공동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단체 교섭권이 허용될 경우 기존 자영업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필수 물품 지정이나 납품단가, 광고비, 수수료 등에 있어 점주와 본사 간 집단 협상이 가능해지면 본사의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결권 행사 범위나 강제성 등 시행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당히 난처해 질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 구조는 납품·유통 마진에 바탕을 두는데 단체 교섭권이 보장돼 점주들이 본사 납품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맛 균일화와 수익성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 교섭권이 소상공인 입장에만 치우쳐진 채 실행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차액 가맹금 소송 건으로 이미 업계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교섭권도 시행 방향성에 따라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다 보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냥 나쁘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차액 가맹금 소송으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단결권마저 시행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단결권은 계약이나 비용 전가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압박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법이 시행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경영 전략을 짜기 어려워져 향후 투자나 브랜드 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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