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거나 국제 표준에 맞추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5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겠다"고 공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우선정책과 관련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 이런 데서도 지방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그 나라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며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 문화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하는데) 실제 심각한 문제"라며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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