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20만명을 거느릴 슈퍼 지자체 수장을 뽑는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논란 끝에 도입한 정책배심원제가 여러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3∼5일 5인 본경선을 앞두고 후보별 정책과 역량, 정치 철학과 미래 비전 등을 유권자의 눈으로 직접 검증하기 위한 정책배심원제 권역별 토론회를 27일부터 전남 서부, 동부, 광주권 순으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고심 끝에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15년전 논란을 이유로 백지화한 뒤 전례가 거의 없는 유사한 명칭의 '정책배심원제'를 대체 도입했고, 아예 배심원들에게는 투표권(의결권)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역별 배심원수를 30명으로 하고, 정책배심원단은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원칙도 경선을 코 앞에 둔 3월 중순에야 결정됐다.

'무늬만 배심원제'라는 비판이 후보들은 물론 지역 정가에서도 쏟아졌고,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다.

번뜩이는 질문을 던진 배심원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고, 대부분은 쟁점 현안이나 주요 공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책 심판관'으로 참석했고, 후보들을 진땀 나게 만드는 송곳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원성 질의나 자치단체장 역할과 무관한 질의도 나왔고, 사회자가 질문자 선정과 답변 순서, 질의 횟수를 헷갈리는 운영 미숙과 함께 짧은 발언시간·답변시간 초과와 잇단 통제까지 "시스템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급기야 배심원이 질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사회자가 눈을 맞춰 지목하거나 독려하는 장면도 수차례 노출됐다.

사회적 갈등 해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변별력 확대를 기대했던 정책배심원제는 그러나 2018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2017년 신고리 원전 공론화, 2010년대 중반 아일랜드 시민의회와는 판이하게 결정과 준비 과정, 시스템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채 '미완성 실험'으로 막을 내렸다.

반면 정당의 무리한 실험에도 불구,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밀착형 검증'을 진행한 점, 후보자와 배심원이 수평적 위치에서 마주 보도록 한 점, 상당수 배심원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질의에 나선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전문성과 숙의 부족, 운영 미숙 등은 예상됐던 사안들로 민주당이 간과한 측면"이라며 "그럼에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질의할 기회들이 주어진 점은 나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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