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촉법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에 크게 못 미치는 나이대에도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저연령화와 강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10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연령대는 최근 들어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1명에 불과했던 만 12세 소년원 송치 인원은 2022년 3명, 2023년 13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22명까지 폭증했다. 4년 사이 무려 22배가 늘어난 수치다. 2025년에는 12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만 13세 역시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1년 13명이던 소년원 송치 인원은 2024년 102명으로 급증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78명으로 집계되며 촉법소년 범죄 저연령화 현상을 뒷받침했다.

만 12~13세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 전후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통상 보호와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다. 이 연령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범죄가 더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고 빠르게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단순한 저연령화를 넘어 범죄의 성격 자체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세를 넘어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마약 등 강력범죄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범죄 비중이 두드러졌다. 촉법소년 성폭력 범죄는 ▲2021년 398명 ▲2022년 551명 ▲2023년 760명 ▲2024년 883명 ▲2025년 739명으로 꾸준히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중범죄 역시 상당수가 성범죄였다. 지난해 8~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11명 전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으며 2024년에도 7명이 같은 이유로 소년원에 수용됐다.

성범죄 외에도 방화와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에 이어 방화가 81명으로 뒤를 이었고, 강도와 마약도 각각 6명과 3명 발생했다. 범죄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며 위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연령대에서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년원 송치 연령이 낮아지고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은 기존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초기 개입과 교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성범죄는 소년범들의 강력범죄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케이스"라며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과 유해 매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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