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핵심은 재정준칙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중기 재정전망을 세우고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치를 통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유럽 등에서는 경직된 재정 운용이 오히려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장기 재정 전망'을 들어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장기 재정 전망은 변수 없이 (현재 조건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재정 상태를 건전하고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재정이) 화수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고효율·적재적소 원칙을 지키며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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