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수소차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기차는 직접적으로 석유를 사용하지 않지만 가스를 활용한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차량 대수가 만만치 않게 많이 늘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90만대에 육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5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했다.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대응을 이어가면서, 에너지 절약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5부제를 시행하더라도 우선 공공부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공공에 대해 검토한다"며 "민간 확대 필요성은 수급 상황을 보면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된다.

경차와 전기·수소차, 임산부 및 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예외로 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부제가 시행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전면 시행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 유가가 치솟자 차량 10부제를 도입해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같은 날짜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흘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에 승용차부터 전세·관광버스 및 공공·관용버스 등이 모두 운휴 요일을 따라야 했다.

다만 시내버스, 택시, 화물트럭을 비롯해 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군용·외교관용·보도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더라도 차량 5부제는 과거 여러 차례 시행돼 왔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엔 고급 승용차 운행이 금지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엔 2부제 시행이 논의됐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1998년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2006년엔 에너지 소비 억제를 목표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다.

이외에도 국제행사나 교통 혼잡 대응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차량 부제가 운영됐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차량 등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 법에 근거한 별도 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행여부와 시기, 범위, 시행 방법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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