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상설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넘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잔여 사건이 이첩 11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이첩받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잔여 사건들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통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지만, 검찰은 상설특검에 파견 중이던 김호경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한 점과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 끝에 정종철 쿠팡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사건을 지휘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지난 5일 수사를 종료하며 검찰과 쿠팡의 유착 의혹,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끝내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잔여 사건으로는 우선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엄 전 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을 불기소한 배경에 쿠팡 측과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후 쿠팡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면서도, 그 행위의 동기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찰청 간부가 쿠팡 측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찰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쿠팡CFS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8개 로펌에게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벌였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등 필요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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