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는 하지만 참전은 안 해"…美동맹 유럽의 딜레마

등록 2026/03/03 16:34:45

수정 2026/03/03 18:14:24

英·獨·佛 등 "방어 목적 제한적 기여" 선 그어

원점 타격 범위·기지 피격 대응 등 경계 모호 비판도

[헤이그=AP/뉴시스]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은 군사 개입 수위를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중동 내 유럽 군사기지들도 공격 목표가 되면서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서 미국과 협력해 이란의 보복 공격을 저지하는 데 기여하겠다면서도, 직접 참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英 뒤늦게 기지 사용 승인…트럼프 "실망"

이 가운데 영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발사 기지를 원점 공격하는 데 영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다.

당초 미국은 이란 공습 작전에서 미·영 합동 군사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지난 1일 밤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방어 목적'에 한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을 허용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위협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사일 저장고나 발사대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민간인과 영국인들,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까지 보복 공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 공격 작전에 가담하지 않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그 지역과 세계에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스타머 총리는 처음 거절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뒤늦은 결정에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스타머 총리의 영국 기지 사용 승인 후 키프로스 아크로티리에 있는 영국 공군기지는 이란산 샤헤드 계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獨·佛·NATO, 자위권 차원 방어 참여…경계 모호 비판도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3일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걸프 국가들과 요르단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국 내 미군기지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요르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프랑스는 이들 국가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은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방어 조치란 독일군 병력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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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유럽 안보에도 결정적"이라며 병참·접근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직접적인 참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여기는 이란이고, 걸프 지역이며, 나토 영토 밖"이라고 말했다.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뉴시스DB)

미·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가능성 시사

유럽 국가 일부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란의 물라(성직자) 정권 종말에 안도하는 많은 이란인들에게도 공감한다. 지금은 동맹과 파트너를 훈계할 때가 아니다"라고 편을 들면서도 "미·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사태 발발 후 유럽국 정상 중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바로 장관은 미·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은 유엔과 같은 국제법을 수호하는 기구에서 논의됐어야 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해야만 무력 사용에 필요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일 "혐오스러운 정권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국제법을 벗어난 위험한 군사 개입에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