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 검사는 "항소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

2026.10.16 16:02:15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10.16 15:57:53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제기한 업무추진비 허위 증빙 및 오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허위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단체는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2026.10.16 15:55:20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

2026.10.16 15:54:46

전북도내 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외부인 채혈을 진행한 도내 헌혈의집 간호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헌혈의집 소속 전직 책임간호사 A씨와 의사 B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 한 의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헌혈의집에..

2026.10.16 15:53:45

장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4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던 ..

2026.10.16 15:53:27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월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황화코스모스와 메밀꽃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했다.관광객들은 흐린 날씨 속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가을 꽃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며 추억을 남겼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18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최고 80m..

2026.10.16 15:45:2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질의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

2026.10.16 15:43:27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냉기로 인해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전에 냉기를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또 피해 여성이 상품권을 가로챈 것처럼 꾸미기 위해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모습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뉴시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

2026.10.16 15:43:21

삼육대학교는 한상경 아침고요수목원 회장의 모교 누적 기부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한 회장은 수목원을 개원한 1996년부터 발전기금과 장학기금 등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 최근에는 개교 120주년 '감동기부 릴레이'에 1억2000만원을 기탁하고, 발전기금 1억4000만원을 추가로 약정했다.삼육대 대학원위원회는 한 회장의 후학 양성..

2026.10.16 15:32:1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공개 저격해 1호 감찰을 받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전날 오전 임 청장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지난 12일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본청 인력 6명이 광주중수청을 방문했으..

2026.10.16 15:31:39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자신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6일 곽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및 기각했다.곽 의원은 2021년 1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

2026.10.16 15:31:17

서울대공원의 국내 최고령 하마 '하순이'가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하순이는 40여년간 관람객과 사육사들의 곁을 지키며 서울대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로 자리해왔다.서울대공원은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하순아,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않을게'라는 제목의 추모글을 올렸다. 서울대공원은 "그..

2026.10.16 15:23:07

경기 부천시의 한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5명 등 7명이 다쳤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번 화재로 소방관 5명과 공장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이날 화재 소식을 보고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

2026.10.16 15:17:08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유에 대해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과거 수사시관의 잘못을 성찰하고 인권과 적법 절차를 지키는 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 "잘못하시는 ..

2026.10.16 15:16:40

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5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지만, 신고 사건 비중은 이보다 약 3배 높았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6.10.16 15:13:36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묻자 "이번에 상당히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2026.10.16 15:08:17

16일 오전 10시38분께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50분여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계장(367㎡)과 부속 창고 등이 전소되고 닭 약 6000마리가 폐사해 2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화재 발생 이후 군산시는 "양계장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해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

2026.10.16 15:03:44

행정안전부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전개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된다.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올해로..

2026.10.16 15:00:00

배우 한지민(43)씨를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등 한씨를 모..

2026.10.16 14: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