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간죄 성립에 대한 폭행·협박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최협의설' 대법원 판례를 다시 들여다본다.'최협의설'은 폭행·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해석이다.1979년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된 법리가 47년 만에 수정될지 주목된다...

2026.10.16 14:58:4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날 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에는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공사 관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

2026.10.16 14:49:54

서울시교육청의 구글 온라인 학습용 계정 약 3만5500개의 비밀번호가 무단 변경된 가운데, 사안을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탈취 경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크웹 등에 불법 유통된 계정 정보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계정 탈취 사고 이후 시교육청은 구글과 해외 IP 차단 등 추가 기술 대책을 논의하고 미사용 계정을 ..

2026.10.16 14:49:04

경기 부천시의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소방관 2명 중 1명이 병원 치료 중 의식을 회복했다.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5층짜리 금속부품 도장공장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

2026.10.16 14:47:12

명지대학교는 김소연 영어영문학전공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근대의 시선에서 보는 식물, 동물, 행성 서사'가 202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선정된 책은 김 교수를 비롯한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소속 연구자 8명이 공동 집필했다. '비밀의 정원', '블랙 뷰티' 등 근대 영미문학 작품을 통해 동물권과 생태 윤리, 제국주의, 젠..

2026.10.16 14:39:02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해외 출장과 업무용 차량 이용 등을 둘러싼 공사 구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요구를 받았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공과 사의 경계를 모르는 건 심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원장님 사퇴해야 될 것 같다"고 밝..

2026.10.16 14:38:05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약식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그룹 전 직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 심리는 A씨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진행한다.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

2026.10.16 14:36:48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2026.10.16 14:36:04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13일 만에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최우선 과제인 인력 공백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김 청장이 순혈주의 대신 다양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한 만큼, 비(非) 검사 인력이 얼마나 중용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계를 허물어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자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

2026.10.16 14:35:18

임명 후 첫 출근으로 업무를 시작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을 구성했다.중수청은 16일 "김 청장이 출근 즉시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종민) 중수청 본청 차장에게 TF(태스크포스..

2026.10.16 14:33:06

16일 낮 12시56분께 전남광주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크레인을 타고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추락했다.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크레인 지지대가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10.16 14:32:40

지난 9월 동태평양에서 열대폭풍에서 불과 하루 만에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강해진 허리케인 '폴로'의 위력을 키우는 데 엘니뇨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국제 기후 연구진인 세계기상귀속연구(WWA)와 미국 비영리 기후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이 폴로의 발달에 영향을 준 기상 조건을 분석해..

2026.10.16 14:29:15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2026.10.16 14:23:47

동국대학교는 김성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서울과학기술대와의 공동연구로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메모리 내 연산(PIM) 구조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PIM은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처리해 데이터 이동을 줄이는 기술이다.LLM은 이전 연산 정보를 담는 '키-값(KV) 캐시'가 커지면서 메모리 부담이 늘고 있..

2026.10.16 14:22:49

15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9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4시58분께 발생한 산불에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5대, 인력 105명을 투입해 오후 6시7분께 주불을 잡았다고 16일 밝혔다.진화 직후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

2026.10.16 14:15:37

서울교통공사는 경기 연천군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 40상자를 서울 성동구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공사 직원 30여 명은 이날 연천군 왕징면 일대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다. 이번 활동은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공..

2026.10.16 14:13:53

IPARK현대산업개발이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IPARK현산은 지난 15일 종로구 지봉골공원 일대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찬종 종로구청장과 오성택 종로종합사회복지..

2026.10.16 14:07:00

서귀포 한 농촌에서 철제 배수구 훔친 40대가 당근마켓 판매글에 덜미가 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A(40대)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 배수구 10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철제 배수구는 무게로 약 2t으..

2026.10.16 14:06:53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

2026.10.16 14:01:10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10.16 13: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