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2026.07.10 13:01:37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법무부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따른 통제 장치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

2026.07.10 12:59:30

▲ 10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7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11일 만에 다시 내려진 폭염특보다.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

2026.07.10 12:58:21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직통 핫라인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출금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연락해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된다.양 기관은 이번 핫라인 구축에 앞서..

2026.07.10 12:56:04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필 편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을 고백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자필 편지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최씨는 이 글에서 "죽기 전에 뵙고 죄송했노라, 용서해주셔라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 다시 뵐 수 ..

2026.07.10 12:42:44

올해 사립대학의 예산이 전년 대비 12.3% 급증해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하면서 등록금 수입은 13조원을 넘어섰고, 적립금은 주로 시설 투자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10일 '2026 회계연도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2026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2026.07.10 12:22:04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일각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날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

2026.07.10 12:17:2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방..

2026.07.10 12:00:00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자..

2026.07.10 11:58:17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

2026.07.10 11:53:50

경찰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종사자들을 폭행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색동원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2월부터 색동원 종사자 12명에..

2026.07.10 11:48:10

대학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생의 자살 생각, 우울, 스트레스 등은 일반 성인보다 높았는데 대학 교수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1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의 정..

2026.07.10 11:45:26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

2026.07.10 11:44:3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조항을 보완했는데, 일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

2026.07.10 11:41:33

2026.07.10 11:41:18

◇국장급 승진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최종희◇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실 손상예방정책과장 안윤진

2026.07.10 11:35:12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들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진 알에프..

2026.07.10 11:30:41

공사비 현실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2년 가까이 착공이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연내 본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증액을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협약 변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 조달과 시공계약도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GTX-C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2026.07.10 11:29:54

중국에 거점을 둔 피싱사기 조직과 연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조직원을 공급하고 범죄수익 세탁까지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피싱조직의 의뢰를 받아 대포폰과 대포통장, 조직원을 공급하고 피싱사기를 벌여 61..

2026.07.10 11:29:27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여성은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던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6.07.10 11: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