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기저귀에 사전연습까지…'15억 보험사기단' 송치
등록 2026/11/20 10:43:18
수정 2026/11/20 10:50:24
보험설계사 1명 구속·가입자 등 15명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5/NISI20231205_0001428797_web.jpg?rnd=20231205095215)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고 보험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 A(3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하고 보험 가입자·수익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사유 대기기간인 90일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한 뒤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설계사 A씨는 가입자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이도록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들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행기와 휠체어, 기저귀 등을 사용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에 대비해 사전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보험사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가입자들의 평소 생활 모습 등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허위 등급 판정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 약 19만건을 분석해 허위 보험금 청구 뿐만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까지 입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 민생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보험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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