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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핵전쟁 반대"…"41년 전 '레이건-고르바초프 원칙'서 따왔다"

등록 2026/11/20 16:48:22

수정 2026/11/20 18:04:24

'핵전쟁, 이길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돼'

미소, 탈냉전기 INF·START 등 핵 군축 체결

추가 진전은 미지수…"習, 감축 피해간 듯"

[선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핵 전쟁 반대' 선언은 냉전 말기인 1985년 발표된 미국과 소련의 공동성명에서 따온 문구로 파악됐다. CNN은 19일(현지 시간) "역사적인 3자 회담이 당장 외교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 중 '핵 전쟁 반대'는 그 자체로 역사적 유산"이라고 짚었다. 사진은 19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 영빈관에서 회담하는 모습 3국 정상. 2026.11.20.

[선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핵 전쟁 반대' 선언은 냉전 말기인 1985년 발표된 미국과 소련의 공동성명에서 따온 문구로 파악됐다. CNN은 19일(현지 시간) "역사적인 3자 회담이 당장 외교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 중 '핵 전쟁 반대'는 그 자체로 역사적 유산"이라고 짚었다. 사진은 19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 영빈관에서 회담하는 모습 3국 정상. 2026.11.20.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핵 전쟁 반대' 선언은 냉전 말기인 1985년 미국과 소련의 공동성명에서 따온 문구로 파악됐다.

CNN은 19일(현지 시간) "역사적인 3자 회담이 당장 외교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 중 '핵 전쟁 반대'는 그 자체로 역사적 유산"이라고 짚었다.

미중러는 이날 3자 정상회담 후 '평화 선언(Declaration toward Peace)' 4개항을 발표했는데, 4번 조항 문구는 "세 정상은 '핵 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는 점을 재확인했다"다.

CNN에 따르면 이 문장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 나온 표현으로, 이후 1985년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들어가면서 '레이건-고르바초프 원칙'으로 불렸다고 한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다시 만나 이 원칙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 체결을 이어갔다.

INF는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을 전량 폐기하는 내용을, 스타트는 양측 전략 핵탄두를 각각 60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소 양자간 핵 군축 체제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스타트가 만료되자 전략 핵탄두를 1550발까지 추가 감축하는 내용의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를 다시 체결했다.

다만 뉴스타트는 지난 2월5일 연장 없이 종료돼 현재는 유효한 군축 협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미중러가 냉전 말기 '핵 전쟁 반대' 원칙 재확인을 출발점 삼아 핵 군축 체제를 재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는 것이 CNN 보도 요지다. 미중러 평화 선언에는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추가 대화 조항도 포함된 상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이끈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손자 찰스 오펜하이머는 CNN에 "세 정상의 '인간적 유대'가 향후 핵 전쟁 위험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레이캬비크 회담은 당시 엄청난 실패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활발한 군비통제의 시기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열쇠를 쥔 중국이 3자간 핵 군축 체제 구축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핵탄두 60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각각 5000여기를 보유한 미국·러시아의 동시 군축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시 주석은 이날 3자 회담에서 "핵무기는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모클레스의 검이란 왕좌 위에 말총 한 가닥으로 매달려 있는 검을 가리키는 말로, 권력에 뒤따르는 불안이나 위기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원론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러시아의 군축 압박에 거리를 뒀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일현 정법대 교수는 "원칙의 최대치를 앞세워 구체적 감축 의무를 피하는 화법"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3국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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