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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형사고발…국가시험 개선 범정부 TF 출범"

등록 2026/11/20 15:37:08

수정 2026/11/20 16:25:57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모두발언…"수능 공정성, 정부 책임"

"적발 안 된 부정행위도 끝까지…시험 현장 와이파이·블루투스신호기록 분석"

"포상금 지급도 차질 없이…국가 주관 각종 시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통해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한 총리를 반장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권익위 등이 참여한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면서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 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면서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모든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조치 하겠다"면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한다. 이에 더해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했다.

이어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대학 입학 결정되었거나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하겠다"면서 "이 경우 다른 대학의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관 보호조치는 더욱 강화하겠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면서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많은 분들의 현신과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면서 "정부는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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