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등록 2026/11/19 16:32:43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무상여론조사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가중
대법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 여사. 2025.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 여사.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면소·무죄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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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다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과 10월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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