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등록 2026/11/19 14:54:12
與, 필버 종결 동의서 제출…내일 처리 강행할 듯
필버 첫 주자 서일준 "명확한 공헌 인정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 2026.11.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21522345_web.jpg?rnd=202611061744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김윤영 기자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허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제안하는 법률안은 그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녀에게 취업·대학 입학 특혜를 준다는 주장을 두고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며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2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서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심사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피해 존재를 확인해 보상하는 것과 국가적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몇몇 대표적인 희생자의 공헌만으로 법률의 전체 적용 범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공자로 인정되는 분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법을 반대할 수 있나" "전두환의 후예들"이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박대출, 최은석 의원 등이 민주유공자법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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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하는 20일 오후 2시3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처리한 뒤 곧바로 법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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